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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정책의 변화
작성자
컴투
작성일
2009-02-03
조회
4549

범죄전과 불법 이민자와 추방명령 후 도주한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는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관련 부서에 현재의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민 및 국경보안 강화안
▲범죄전과 불법 이민자 및 도주 이민자 신속 체포 및 추방안
▲합법이민서류 적체해소 및 합법이민 신속 처리안
▲멕시코 국경지역에서의 총기 밀수입 방지안
▲이민구치소 환경 개선안 마련 등
이민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서 신속하게 개혁조치를 강구해 보고하라고 국토안보부 전 부서에 주문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과 추방명령을 거부하고 도주 상태인 불법 이민자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주 정부 및 지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 현황을 파악, 보고하라고 지시, 앞으로 지역 경찰력을 불법 이민단속에 적극 활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 영사국과 협조해 영주권 적체실태를 파악, 적체를 해소하고 연간 쿼타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합법 이민자들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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