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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누룽멍구 |
작성일 |
2010-10-06 |
조회 |
5831 |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MC몽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C몽의 병역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소되면 3개월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후 공판 절차를 거쳐 선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항소로 이어지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가수 싸이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 재입대까지 반 년 정도 걸렸는데 MC몽의 경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 여론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MC몽의 군 입대 여부.
병무청 관계자는 "MC몽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수형 사유로 제2국민역으로 분류돼 면제가 된다"고 말했다. 징역형이 선고돼도 집행유예가 되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MC몽의 경우 징역 6월 이하의 형에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1979년 9월생으로 만 30세 이상이어서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을 서게 된다.
한편 MC몽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과 SBS `하하몽쇼`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1박2일`의 경우 MC몽의 출연을 잠정 유보했다고 밝혔지만 MC몽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고 이로써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1박2일`로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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