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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과 부자 때리면 자본과 일자리 해외로 탈출한다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
2012-01-31
조회
1761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25 추천 : 1




대기업과 부자 때리면, 자본과 일자리 해외로 탈출한다!



대기업 오너의 2, 3세가 빵집을 차리고 사치품을 수입하고, 중소기업이 하는 일을 빼앗아 하고, 오너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하청업체의 납품가를 후려치고, 대기업들이 담합하여 고객들을 착취하는 등 도덕적일 수 없는 나쁜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반드시 시정돼야 하지만, 정부가 썩고 게을러,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약사협회에 놀아나듯이, 대기업의 돈에 놀아남으로써 시정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을 봐주면 공무원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만, 정의에 충실하면 주머니가 가난해진다. 정부의 부패가 문제이지 재벌을 때릴 일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시정시키면 재벌은 시정되게 돼 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맞아야 할 매를 재벌들이 맞고 있는 것이다.


뻘갱이들의 선동으로 재벌과 부자가 점점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라는 빨갱이 세력이 앞장서고 한나라당이 뒤따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진보’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란 그 정체가 반미, 반국가, 반재벌을 교리고 신봉하는 빨갱이들이다. 바로 이를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빨갱이 진보세력은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1%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공언한다. 재벌이 미워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전경련도 해체하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공산독재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다.



빨갱이 진보들이 재벌을 증오하고 때리면?
서민부터 먼저 죽는다. 재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재벌을 해체하고 부자를 들볶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가진 자본이 해외로 탈출한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서민들의 자살이 줄을 잇고 한국경제가 속빈 강정처럼 공동화된다. 재벌과 부자들은 해외에 나가 떵떵거리며 잘 살지만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계급은 무산계급이다. 진보는 노동자-농민으로 상징되는 무산계급을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미국, 한국정부, 부자들은 이들 ‘사람’(무산)계급을 탄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사람’의 적이라는 것이다.


머리 나쁜 진보들은 ‘사람’계급(무산계급)을 위한다며 그들의 표를 사기 쳐가지만 가장 먼저 죽는 쪽은 서민들과 무산계급이다. 진보는 말로만 그럴듯하게 ‘서민’과 ‘사람’이 중심되는 사회를 건설한다 하지만 이를 서민의 표를 도둑질하기 위한 서동일 뿐,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전복인 것이다, 미국과 보수정부와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과 보수정부와 부자가 없어짐면 qkl로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왜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비도덕적인 재벌의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 일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서까지라도 시정해야 하지만, 재벌의 존재 그 자체를 증오하고 탄압하는 것은 곧 그들의 자본을 해외로 탈출시켜 서민과 무산계급은 물론 이 나라를 붕괴시키려는 반역행위인 것이다.



지금도 부자들은 서민과 ‘사람’계급에 충분한 부담을 하고 있다.


진보들은 사탕발림의 선동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무세금을 공약하지만 이는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못살더라도 단 천원의 세금이라도 내야 한다. 국가로부터 복지자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도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국가를 생각하게 되고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국가는 매우 잘못돼 왔다. 진보라고 하는 빨갱이들은 이 잘못된 현상을 더욱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0일 각종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연간 21.5%(2010년 19.3%)로 늘려 세금을 지금보다 매년 20조원 이상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표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현재 22%)까지 높이고, 재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38%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소득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현행 9억원 이상)와 금융소득종합과세(4,000만원)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 한다. 실로 감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연 20-30조의 세수를 확보하겠다 한다.


바둑에서 상대방을 잡아먹을 생각만 하면 그 바둑은 망한다. 빨갱이들은 지금 꿈만 야무진 것이다. 거의 모든 부자들이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정부를 감정적으로 속일 것이다. 누가 더 잘 속이는가? 부자가 적대적으로 탈세전쟁을 시작하고, 부자가 지금을 해외로 빼나가면? 그 20-30조의 재원이 걷히겠는가? 어림도 없다.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렇게 해서 국내자본을 해외로 탈출시켰던 것이다. 이 빨갱이들은 들은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는가?


국민개세가 원칙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의 39%가 그리고 자영업자의 41%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내야 한다. 근로소득자중 상위 6%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68%를 낸다. 상위 12%가 85%를 낸다. 자영업자도 상위 7%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를 감당한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세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세를 막고 자벌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나 다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선진국에선 최소한 80%의 국민이 세금을 낸다.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인 것이다.




2012.1.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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