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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8 10:25
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에 대한 처벌이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또는 실제 A씨가 음주 측정에 응했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가볍다면 형평과 법 감정에 반한다”며 약식명령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글쓴이 : 보나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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