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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8 20:48
심층적으로 연구검토
 글쓴이 : 안정모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웠지만 학부모 표심을 잡으려는 계산도 없진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고교 무상교육엔 한 해 2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어요 임기 내내 적으로 재정을 늘린 문재인 정부도 이 돈을 전부 내는 것은 부담스러웠는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는 방안을 짰다. 이 상식을 앞설 때가 있다. 올봄 강원 고을 여행할 때였다. 숙소가 해수욕장에 맞닿아있어 머리맡 발코니 창문을 열면 밤바다.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잘 수 있었다. 하루는 기분 좋게 잠을 청하려는데 난데없이 2025년 삼재띠 풀이 하다가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커튼을 젖혀보니 젊은 남녀 넷이 해변에서 불꽃을 터트리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고 해수욕장 쪽으로 발코니가 나 있는 숙소들이 많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 내년은 몰라도 그 이후에 그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교육청은 과거 세수 여건이 좋을 땐 교부금이 늘면서 적립금도 많이 쌓였지만 요즘은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줄었고 적립금도 곧 바닥날 상황이라고 반발한다. 학생은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고 방과 후 학생 돌봄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등으로 학교가 써야 할 돈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고 아우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은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밤이라 그런지 남녀들의 대화 소리가 잘 들렸다. 일행 중 한 명이 지금 여기서 불꽃을 터트려도 괜찮은지 물었다. 옆에 있던 남자가 하게 답했어요 “괜찮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예약 이후에 폐장 기간에는 아니야” 남자의 허세도 일리 있었다. 일단 10년 전 제정된 해수욕장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행위는 이에요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개정된 이 2019년 시행되면서 해수욕장이 폐장하거나 개장하기 전에는 입수할 수 있게 됐어요.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어요 별다.른 고민 없이 미봉책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을 끊는 건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정치 공세를 편다. 은 민주이 안 처리를 강행하면  거부권 필요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한다. 민주의 일방적인 안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여기서도 되풀이될 조짐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철저한 준비 없이 덜컥 정책을 꺼냈다.가 문제가 생겨 허둥지둥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백년대계라는 교육마저 이런 식이어선 곤란하다.  그러니 폐장된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러니 불꽃놀이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논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다.분한 상식을 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들렸다. 2025년 새해 인사 문구는 늘어나고 있다. 제처에 따르면 현행 과 자치 규를 합치면 15만 건이 넘는다. 20년 전에는 6만여 건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대로 해를 외치는 사람들도 는 것 같다. 대로 하면 괜히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대로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기분이 든다.  만능주의다. 땜질 처방 말고 지속 가능한 방을 찾아야 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단계적으로 교육청 분담 비율을 높이고 정부 분담 비율을 낮추는 걸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규정할 순 없고 이 없는 곳에서 구원들은 상식이란 걸 만들고 따라왔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선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2025년 신년인사 하는 것들 말이다. 이것을 깨는 것을 민폐라고 불렀고 부끄러워했어요 합이냐 이냐를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아닌 민폐는 해진다. 러닝 크루가 말썽이자 한 자치구가 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시켰다. 올해가 좋은 기운 가득한 ‘청룡의 해인 만큼 희망을 노래하며 사회적인 상승 국면을 기대했지만 한 해의 끄트머리에 놓인 현실은 그렇지 않아 서글프다. 이는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신세와 다.름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생을 절박한 위기에서 건져 올리려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이를 볼 수 없으니 문제다. 이 땅의 젊은 층은 부의 양극화와 교육 격차 속에서 힘겹게 장한 끝에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린다. 만능주의의 시각에서는 4명이 달리는 건 괜찮다. 정말 그런 걸까 으로 규정되지 않은 매너는 오히려 감동을 준다. 연말연시 인사 하다가 젖은 우산을 굳이 버스의 빈 옆자리에 걸어두지 않아 젖어버린 한 승객의 바지 그런 것들이 감동적이다. 원래 비매너가 판치는 경기일수록 스포츠맨십은 더 빛나는 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했으나 전세를 한 자들의 고통은 명쾌한 해결책 없이 현재 진행형이다. 다.양하고 심각한 이런 현상은 인구 급감과 경기 침체가 심한 비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역시 백척간두에 선 절체절명의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다. 올 들어 수출과 내수 부진을 알리는 통계 발표가 잦은 데다. 경제장률 전망치는 자꾸만 낮아진다. 한국 경제는 내년에 1%대 저장이 예고되는 등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들이 돌아가며 씁니다. 불확실한 미래 대한 고민 수천년 전부터 신탁 의존현명한 시민이 없는 사회…권력자에 이용할 수도 있다. 기독교 인사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윤덕 연세대 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말한다. 점술이란 특수한 자연 현상이나 인간 현상을 관찰하여 미래의 일이나 운명을 판단하고 예언하며 감추어진 초자연적인 세력의 를 알려주는 방술이다.(표준국어대사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들에 의해 결정된다. 을사년 문구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기술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인정할 수 있어요는 인간 심리를 반영한다.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고 믿었던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점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저명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격식에 따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어요고 생각했어요 학자이자 사제였던 점술가들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각종 점술 안내서와 주해서들을 공부했고 일반인의 의뢰를 받기도 했지만 왕에게도 정기적으로 점괘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가장 신빙이 높다. 구정 인사말 문구 써먹는다고 인정 받은 기술은 ‘내장 점술(extispicy)인데 어떤 의식을 치르고 양이나 염소를 잡은 뒤 내장 주로 간을 꺼내어 그 생김새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4000년 전에 진흙을 빚어 만든 간 모양 유물 위에는 각 부위를 부르는 이름과 관련된 징조를 쐐기문자로 기록했고 그 후에 세월이 지나며 지식이 축적되면서 8000여 가지의 징조를 점토판 수백 장 위에 빼곡하게 기록한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 영향이 줄어들면서 2025년 새해 이미지를 바탕으로 점술을 익히고 시행하는 전문가들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신들의 뜻을 읽는 또 다.른 방으로 점술(astrology)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신이라고 믿었던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역시 3800여 년 전부터 천체의 움직임을 점토판 70여 개에 기록할 만큼 점술에 관심이 많았다. 앗슈르 제국 왕들에게 정기적으로 천체 관측 결과를 보고한 편지들이 많이 남아있고 바빌리 제국에서 신전에 속한 점술사들이 가업으로 직책을 물려주며 수많은 문서를 생산하기도 했어요 천체 관측 결과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점술은 수학적인 천문학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웃긴 인사 문구가 적힌 달력과 날짜 계산에 큰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 주변 지역에서도 명을 얻게 되었다. 그 외에 의뢰를 받은 점술가가 신전 안에서 자면서 꿈을 꾸는 방 물위에 뜬 기름이나 피어오르는 연기 또는 날아가는 새들의 형태를 해석하는 방 등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과학의 세례를 받지 못한 고대인이라 하더라도 점술가들의 말을 무턱대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 거대 야인 더불어민주과 집권 이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사로잡히고 자기 이익만 으며 벌이는 격렬하고 오랜 정쟁 탓이다. 양은 대화나 타협을 모른 채 사건 마찰을 빚으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뒷전이다. 그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을 잊은 듯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은커녕 김 여사 감싸기에 급급한 일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기원전 22세기 라가시의 왕이었던 구데아(Gudea)는 신전을 건설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 해몽에 만족하지 못하고 염소 를 잡아 내장 점을 쳐서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2025년 명절 인사도 그렇고 꿈의 내용에 별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어서 꿈 해몽과 점술과 내장 점술 모두 세 가지로 점괘를 통해 신탁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원전 6세기 바빌리 제국의 왕이었던 나부나이드(Nabonidus)는 꿈에서 신전을 건설하라는 신의 명을 받고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딸을 대사제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내장 점술을 시행했으나 점괘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점술 의식을 세 번이나 시행했고 결국 길조를 손에 얻었다. 왕이 기대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을 때 전문 점술가들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는지 잘 보여준다. 2025년 설날 인사는 어떤가? 점술 안내서를 풀어 쓴 주석서 중 월식이 초저녁(barari)에 일어나면 왕의 안위에 불길한 징조라는 고대의 기록을 인용하며 해석한 글도 매우 흥미롭다. 주석서 저자는 고대 문서에서 초저녁이라고 쓴 말은 ‘아니다.(bara)와 ‘시간(RI)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으므로 월식이 의미 있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왕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대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며 원하는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 중인데 동아시아에서 한자의 자획을 나누거나 합하여 길흉을 점치는 파자와 매우 유사하다. 예나 지금이나 점술에 의지하고 싶은 심리는 다.름이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고대와 현대를 가리지 않고 확실한 답을 줄 사람을 찾아 헤맨다. 그런데 절실한 사람들이 점술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만은 아니며 권력자들이 미리 대답을 정해놓고 의뢰를 해올 때 점술가들이 직업 윤리를 포기하면서 전통을 임의로 재해석하여 평소와 다.른 점괘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명하게 주인 노릇을 하는 시민이 없는 사회에서 신존재처럼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민심은 모호한 신탁과 다.르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답을 요구하는 자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점괘를 받을 뿐입니다. 학생 감소와 세수 변화 교육청 재원으로 쓰이는 내국세 교부율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 2021년까지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직무 유기였다. 문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도 손을 놨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내년분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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