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Web Analytics
 
작성일 : 21-10-08 13:35
조계종 "변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글쓴이 : 전미도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해 1월 23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처분을 취소하면서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